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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투세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투세가 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금투세 뜻, 도입 목적, 도입 시 과세 대상 및 적용 세율, 금투세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금투세 뜻, 금투세 도입 목적
금투세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금투세란 주식, 펀드, 채권등 금융 상품에 투자했을 때 배당소득, 매매차익등 소득에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투사 도입 목적
1.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지만,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2. 주식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로 사회복지 정책 등 많은 분야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투자를 넘어 빚투등 과도한 투기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불안한 자본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2.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 및 적용되는 세율
금투세 과세 대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금의 경우 범위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세율을 체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세 대상
주식 거래 : 국내외 모든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
기타 금융상품 : 펀드, 파생상품,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
세율(금투세+지방소득세)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연간 매매차익이 해당 범위일 경우 22% 세율 적용
3억 원 초과 : 연간 매매차익이 해당 범위일 경우 27.5% 세율 적용
*연간 매매차익은 5천만 원까지 과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 금투세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세금 부담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2. 고액 투자자의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줄고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금투세 목적과 다르게 장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액의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늘어서 오히려 단기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직은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적용될 수 있으니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